정부 2003 경제운용 방안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잡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3%대, 실업률은 작년과 비슷한 3% 내외에서 유지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20억∼30억달러로 지난해의 70억달러의 절반수준으로 전망했다.

상반기중 수도권 자족형 신도시 후보지 2, 3곳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는 한편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 50만호의 주택건설을 추진하기로했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등 경제관련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03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로 잡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준도시·준농림지역 중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하는 한편 농지전용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위임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기업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공제율 10%)의 적용시한을 오는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5%에서7%(대기업은 현행 3% 유지)로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를 개선하기로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각각 오는 7월과 내년 1월까지 비정규직으로까지 확대, 소외된 노동자층을 보호하는 한편 월차휴가 및 유급생리휴가를 폐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미사용 휴가 보상의무 면제 등을 도입,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공계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시스템 효율화, 물류시스템 개선 등 성장인프라 확충도 미래를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 고령자 기준고용률(3%)을 업종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와 연계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운용한다.

고령자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인력뱅크'를 구축하고 고령자 인사·노무 관리모델로 개발할 예정이다.

지역별 실정에 맞게 비즈니스, 무역, 문화, 산업, 관광, 연구 등으로 지방 핵심거점을 개발해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