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2개월 단축 검토

북한 핵 사태속에서도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지속 추진 방침,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포함한 미군 역할 재정립 여론 등 전환기적 상황을 맞아 국방부가 장병들의 안보관 혼란을 우려해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 사안인 군 복무기간 2~4개월 단축안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 2개월 단축안을 현실 가능안으로 판단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최근의 불안정한 정세로 장병들의 안보 의식과 군인 정신이 약화되고 미국을 보는 시각에서 혼란을 겪을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을 9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국방부 정훈공보실이 마련한 장병정신교육 강화안은 전환기적 상황을 맞아 굳건한 안보관 확립, 필승의 정신무장 강화, 강력한 군대상 투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현행 26~30개월인 육.해.공군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2~4개월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적 자원 부족으로 공익근무요원같은 대체복무 인원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등 병력수급과 예산 편성 등에서 여러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특히 2개월 감축안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군 복무기간 체제에서는 현역 입영자원이 오는 2008년이면 7만4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이미 산업기능요원과 전경, 상근 예비역의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 방침을 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