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벌 개혁은 지속돼야

개혁을 지속하고 그것을 마무리해야할 새 정부가 인수위에서부터 업계와 마찰을 빚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준다.

거듭 주장하지만 개혁 요구 강도가 높아질수록 보다 점진적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매듭을 풀어나가야 한다.

인수위의 의욕이 앞선 탓이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많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듯한 충격적인 발언과 정책이 벌써부터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혁은 그 노선이 명확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가 개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것은 다행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8일 새 정부의 재벌정책과 관련,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단계적.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3대 원칙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충격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은 쓰지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부 재벌을 겨냥한 듯한 인상을 불식시킴으로써 잡음과 갈등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의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개혁이 선언적(宣言的)인 의미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흔히 새 정부 초기에 나타나는 군기잡기식 겉치레 '행사'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그동안 명분없는 개혁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 제대로 실천된 것도 별로 없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다.

자칫 욕심이 앞서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도덕적 해이'만 양산할 것이다.

출범 때와 똑같은 강도로 5년을 지속하여 이제는 열매를 맺어주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개혁은 또한 주도자의 고통없이는 이루어질 수없다.

설사 진행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여론에 따라 좌우돼서도 안된다.

편견없이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개혁이라면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감내해야한다.

이제 개혁의 방향은 명확히 설정됐다.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돼야 한다는 과제만 남았다.

부단(不斷)한 개혁만이 진정한 '국민 화합'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