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선 불법해체 연안오염 가속

울진 등 동해안의 크고 작은 항.포구에서 폐어선 해체작업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미관을 해치고 해양.대기환경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울진군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어선 감척사업을 시작하면서 폐선이 급격히 늘면서 99년부터 작년까지 해체 선박수만도 120여척에 이르나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울진 등 동해안 상당수 지역에는 선박해체 전문업체가 없고 비용도 만만찮아 영세어민들이 포크레인 등을 동원, 임의로 해체하거나 고물처리 업자에게 떠 넘겨 처리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폐선을 해체하면서 고철을 제외한 폐목과 폐유 등을 해안가에서 불태우거나 버리거나 바다로 무단 폐기, 해양과 대기환경을 오염시키지만 시.군과 해경 등 관계당국이 단속을 외면하고 관리감독권을 서로 떠넘겨 불법행위가 숙지지 않고 있다.

울진군과 경북도 관계자는 "해양오염과 관계되는 일은 해양관계 당국 업무"라는 입장이고 포항해경 등은 "공유수면 관리법 등 관련법이 완화, 해경의 단속영역이 좁아진 만큼 육상에서의 불법소각 등은 자치단체가 단속,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