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가 보조금 지급 추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약속을 어기고 농가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10일 중국이 농촌지역 빈곤문제 해결과 사회 안정을 위해 농가 보조금 지급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원자바오(溫家寶) 부총리 등 중국 지도부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농가 현금 보조금 지급안을 승인했다.

중국이 농가에 대해 실제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지난 2001년 WTO 가입 당시 농가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소식통들은 "계획대로 추진되면 농민들은 앞으로 판매하는 곡물 1㎏당 16펀(分.80원)의 현금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에 도입한 현금 보조금 지원 방안은 오는 3월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인준을 받아 실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는 기술적으로 보면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중국이 WTO에 대해 밝힌 간접 보조금 지급 축소 약속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무역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를 취하더라도 보조금 지급 자체는 이해 당사국들로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WTO 가입 당시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가치의 8.5% 이하로 제한하기로 동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