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탈퇴선언 의미.배경

북한이 10일 정부 성명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북핵 위기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고 핵 안전조치협정(Safe guards Agreement) 준수 거부를 선언한 배경은 일단 단계적인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북한은 이와같은 수순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비록 대화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태도가 보상이나 협상의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 강공책을 구사함으로써 최대한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미국의 대북 중유제공 지원 중단으로 혹한을 나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전력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만큼 전력문제를 이슈화, 미국측이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으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성명'이 이번 조치가 IAEA의 대북 결의안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면서 "현단계에서 우리의 핵활동은 오직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대목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정부성명'은 NPT 탈퇴에도 불구하고 막다른 골목으로 가기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명이 비록 NPT에서 탈퇴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다"고 강조한 것은 미국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미국이 우리(북)에 대한 적대시 압살 정책을 그만두고 핵위협을 걷어치운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조.미 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하여 증명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북한의 대화 '의중'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이와 함께 미국이 이라크전을 수행하기 이전에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즉 NPT 탈퇴와 함께 북한의 입장을 명백히 함으로써 핵문제의 '공'을 미국에 넘겼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북한의 태도는 핵문제 해결의 시간이 오히려 빨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