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특별법'조기제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을 얻어 발효되기전에 농민피해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개방협상을 앞두고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지위를 유지해 쌀의 관세화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인수위의 정명채 위원은 10일 농림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가진 브리핑에서 농업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정 위원은 "농민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전에는 FTA 국회비준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당선자의 입장"이라며 "FTA와 관련해 재원대책 등을 고려한 FTA이행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DDA 쌀개방협상에 대해 정 위원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했다"며 "개도국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개도국 양허조항을 지켜 최소물량 접근방식을 유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농가부채 추가감축대책에 대해 정 위원은 "경영개선자금을 장기 분할상환하고 이자를 낮춰주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곡수매가 문제와 관련, "올해 추곡수매가는 수급상황과 2004년 쌀 재협상 여건을 감안해 이달중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추곡수매가는 현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