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어떻게 되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0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음에 따라 국정원 개혁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의 국내정보사찰 업무를 중지시키고, 해외정보처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그의 구체적인 국정원개혁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인수위 통일·외교·안보분과는 국정원 간부들로부터 국정원의 일반업무와 개혁방안, 북한핵 등 안보관련 현황 등을 보고받았지만 '충분히 국정원 업무를 파악한 뒤 기구 및 직제개편을 하겠다'는 노 당선자의 뜻에 따라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않는 등 신중한 접근자세를 보였다.

국정원 개혁은 특히 한나라당이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의 도·감청 의혹을 제기한 바 있어 국내정치 사찰이나 개입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강력한 차단대책이 마련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취임 전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개입금지 등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으나 결국 지난 98년 연말 국정원 직원이 국회에 사무실을 두고 사실상 정치사찰을 벌여왔다는 이른바 '529호실'사건이 터지는 등 정치사찰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노 당선자의 국정원 개혁 방안이 어떻게 귀착될지 주목된다.

노 당선자와 인수위는 당장 북한 핵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섣불리 개편할 경우 조직 안정성를 해치면서 대북 정보수집 및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조직개편은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노 당선자는 시급한 현안을 처리한뒤 집권 중반이후 장기적으로 국정원 조직을 개편하는 쪽으로 국정원개혁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정원도 이날 인수위에서 정치사찰적 성격의 정보수집이나 개입을 금지하고 내란죄 등을 제외한 국정원의 수사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개혁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당선자나 국정원 모두 국정원의 정치사찰이나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정보 수집 등 국내부문을 완전히 분리, 해외정보처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신계륜 비서실장이 차기 국정원장을 1월중 내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차기 국정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국정원 개편의 방향 등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