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청문회·인수위법 일괄처리 진통 예상

10일 열린 여야 총무회담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법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 국회법 처리를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일괄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세부사안 마련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이양함에 따라 향후 국회운영에 논란이 예상된다.

양당은 이날 정치현안에 대한 총론에는 합의했지만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대북 4천억원 불법지원 의혹과 공적자금 및 불법도청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이 난색을 표명해 이 문제를 둘러싼 양당의 의견조율이 향후 국회운영에 최대 걸림돌로 부상될 전망이다.

'청문회 후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의 인준 표결' 방안 등 정개특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세부사안들에 대해 양당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특검제와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법안들이 끝내 타협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강행 할 수도 있는 등 국회파행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장관직에 대해서도 "비공식 인준 작업을 거쳐야 한다"며 행정 수뇌부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주장하는 등 대여 요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인수위법과 청문회법이 처리될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