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 부산토론회-"중앙당 축소·비례대표 확대"

민주당은 13일 당 개혁특위(위원장 김원기) 주최로 부산에서 '제1차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당 지도체제 방안 및 중앙당·지구당 개편 방향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개혁특위 김두관 위원과 안철현 경성대 정치행정학교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정당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전국정당화, 정책정당화, 원내정당화 수립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안 교수는 이와 관련, "원내정당화를 위해서는 중앙당(사무국) 축소, 원내총무 권한 강화, 교차투표를 인정해야 하고 전국정당화를 위해서는 그 명분과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중대선거구제보다는 비례대표 확대와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도 원내정당화 문제와 관련, "대선을 중앙당 구도로 치르고 국회의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된 한국적 정치현실 하에서는 불가능한 제도"라면서 "미국과 같이 국가 지원의 당 외곽연구소를 설립해 정책정당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지도체제개선과 관련해선 이견을 보였다.

김 위원은 "현행 최고위원제를 변경, 대표의 권한을 강화시키되 최고위원수도 7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지도체제 개혁을 이루면서도 현실성이 있는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를 주장했다.

안 교수는 "현 지도부 하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사고지구당을 중심으로 인력 보완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점진적 개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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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위원은 당내 최대 현안인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 "노무현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이전에 과도적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전대에서 정상적 지도부를 선출하는 안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