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론화 추진

내각제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갈수록 세를 얻고 있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와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지난 13일 내각제 개헌론을 제기한 데 이어 또 다시 14일엔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의 이강두 분과위원장이 "당론화를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물론 내각제 움직임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물밑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내각제를 당론으로 고수해온 자민련 측도 이같은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공론화의 진원지인 한나라당에선 내각제 행보에 탄력이 붙고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14일 "대통령제는 이긴 쪽이 모두 갖는 권력독점에다 권력 부패와 지역주의 등의 폐단을 낳고 있다"며 "대선에서 패했다고 내각제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가미래와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취임 직후인 내달말쯤 개헌안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아래 각 지역별로 몇몇 의원들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특히 개헌안서명에 앞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잇따라 개헌론을 제기해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물론 핵심 당직자들도 전면에 나서는 데 대해선 아직 부담을 갖고 있으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또한 민주당 측 일부 의원들과도 직접 만나거나 전화 접촉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내각제 논의는 지난해 연초부터 민주당내 동교동계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던 중도개혁포럼을 중심으로 이뤄져왔으며 한 대표 역시 이같은 논의에 가세했었다.

현 정권 최대 실세로 꼽혀왔던 동교동계는 내각제를 고리로 97년 대선에서 자민련과 DJP공조를 추진, 공동정권을 출범시키기도 했던 것이다.

한나라당의 개헌안 마련작업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내각제로 바뀜에 따라 특히 대통령과 국회, 감사원 등과 관련된 조문 수정작업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선 상징적인 위상을 갖게 될 대통령을 아예 폐지하자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

이처럼 3당 모두에서 내각제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선에서 패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구주류, 자민련 측은 세 확산 혹은 정치적 재기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을 법하다.

그러나 반발기류도 만만찮다.

민주당의 경우 노 당선자 측에서 제동을 걸고 있으며 한나라당에서도 개혁.소장파쪽에서 "인적청산 등 당 쇄신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