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쭉~"

정부는 하락추세에 접어든 부동산값은 투기세력에 의해 형성된 버블(거품)이 빠지는 것으로 당분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부동산값의 하락이 소비심리 위축 등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진정책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최근의 부동산값 하락은 지난해 주로 투기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버블의 붕괴과정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당연한 현상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부동산값을 안정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부동산값의 안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정부는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등 부동산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값의 하락이 내수경기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부동산값의 하락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이나 부양책은 절대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말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으로 발표한 1가구3주택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및 1가구 1주택자 1년 이상 거주 및 3년 이상 보유 양도세 비과세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최근 2개월 이상 부동산값이 일정수준이상 상승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양도세 중과에 나서는 등 투기심리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