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수사권 독립'반박책자 배포

사법경찰 인사관여 요구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에 맞서검찰이 '경찰권력이 비대화해 파쇼화 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책자를 일선 검찰에 배포, 검·경 갈등이 증폭될 조짐이다.

특히 수사지휘권 강화 방안으로 검찰은 사법경찰관 인사관여권 및 징계요구권을 도입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 수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법무연수원은 경찰 수사독립권 주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검사 수사지휘·감독권의 법리적 논거와 현실적 필요성을 담은 '수사지휘론'이라는 교육용 책자를 지난 10일 발간, 각급 검찰청에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15만명이 넘는 무장인력과 막강한 조직·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수사분야에 대한 법치적 통제까지 배제될 경우 방대한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이 결합돼 견제장치 없는 강력한 기관이 돼 파쇼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

또 불법구금, 각종 사건의 부당처리 및 지연, 사건 암장 등 불법·부당수사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가 없어지고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구타 등 인권침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실례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부천서 성고문사건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