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교·안보 만장일치제 없애자"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 가운데 일부 개별국가들이 EU 전체 활동을 봉쇄하는 것을 막기위해 EU의 대외정책과 방위정책에 대한 결정 방식을 바꾸기를 바라고 있다고 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이 15일 말했다.

피셔 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일과 프랑스 양국이 외교·안보 정책 결정에 있어 개별 회원국 정부의 비토권을 종식시킬 가중표결 시스템의 도입을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셔 장관은 비토권은 배제될 것이나 회원국들은 단독, 또는 집단으로 불참시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독일과 프랑스는 이같은 제안을 현재 EU헌법을 기초하고 있는 105인'유럽의 장래에 관한 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EU의 모든 외교·안보정책 결정은 15개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지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거부권은 거의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

외교정책에 관한 회원국 전체의 통일된 입장을 취한다는 EU 원칙에 따라, 회원국 각료들이 문제발생시 만장일치를 모색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스템은 종종 EU의 신속한 반응을 방해하고 지지 기반이 취약한 타협 도출이라는 폐단이 있다.

오는 2004년 10개의 새로운 회원국들이 가입해 EU 회원국 수가 25개국으로 늘어나면 이같은 정책 결정은 훨씬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