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도입건의

*총리실.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은 16일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국무총리는 교육.노동.사회.문화, 경제부총리는 경제.재정 등의 분야를 분담해 총괄하는 권력분산형 책임총리제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총리 산하기구인 공정거래위와 금융감독위의 실질적인 기능을 보장하기위해 이들 기구를 경제부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은 이날 인수위에 대한 비공개 구두보고를 통해 '대통령은 국가통치권과 직결된 외교.안보.국방 분야에 전념하는 대신 국무총리는 교육.노동.사회.문화 등 분야를 총괄하되 관련분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책임을 지게하는' 책임총리제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리가 실질적 책임을 지는 부처의 장.차관 임면권은 '총리의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되 현 통치구조가 대통령제인 점을 감안,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총리실과 국조실은 또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선 과거 총리 산하부처였다가 폐지돼 관련기능이 행자부로 이관된 총무처의 기능, 즉 일선 부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총리의 권한으로 복원하는 방안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1~3급 등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국무총리가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