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완전독립 본격적 연구착수

대통령직인수위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중앙선관위원회'와 같은 완전독립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인수위 지시로 완전독립기관으로 할 경우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임명, 기관운영방안 등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연구에 들어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당초 대선공약으로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내세웠다.

감사원 관계자는 "인수위 보고에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할 경우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대안으로 완전독립기관화를 제시,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고 이에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지시받아 연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인수위 보고에서 감사원은 "국회로 이관할 경우 정당간 이해가 엇갈려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회계감사 기능은 국회로, 공무원 직무감찰 기능은 행정부에 남게돼 중복감사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이 통합.발전되는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의 상당수 국가와 대만 등은 감사원을 완전독립기관으로 운영,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