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80개 개표구 재검표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5일 한나라당이 증거조사 신청을 한 80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가 이뤄지기는 처음이어서 정치권 등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검표가 이뤄지는 개표구는 서울 17개, 경기 17개, 충남 8개, 충북 7개, 인천 5개, 대전 4개, 강원 4개,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각 2개 등이며, 투표용지는 전체 2천478만여표 중 1천만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31일 이전에 투표지 등 증거보전을 촉탁한 해당 각급 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하되 가능하면 같은 날짜에 동시 재검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재검표는 각급 법원의 주관 아래 법원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도움을 받아 수작업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측인 중앙선관위가 신청한 전자개표기 작동상태 점검 신청에 대해서는 증거결정을 보류키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전자개표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별로 최소 2개 이상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전체 244개 중 80개 개표구에 대해 우선적 재검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한나라당이 낸 투표지와 투표함, 전자개표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국 각급 법원에 증거보전을 촉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