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이 경찰대를 폐지하라니

경찰 수사권독립 문제를 둘러싸고 검.경 간에 빚어지고 있는 이전투구의 양상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이런 추세로 가다간 무슨 막말이 나올지 모를 지경이다.

경찰이 인수위원회에 수사권독립을 보고할 계제에 검찰이 경찰간부들의 비리를 캐내라는 공문을 내려보낸데 이어 이번엔 경찰대 폐지론까지 들고 나온건 검찰답지 못한 치졸하기 이를데 없는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 수사권독립 문제의 진원지가 경찰대 출신들이라 해서 그들의 존립근간인 경찰대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건 따지고 보면 검찰의 자기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수사권독립 문제가 제기될때마다 검찰이 들고나온 단골메뉴가 '경찰의 자질부족'인데 경찰대는 바로 그 자질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근간인 경찰엘리트 양성기관이다.

그걸 검찰이 뒤늦게 폐지하라는게 우선 앞뒤 이치에 닿지않는 소리가 아닌가. 또 경찰대 출신들이 이제 경찰의 중추를 형성하면서 자질문제도 어느정도 향상된 것도 사실이다.

이건 국민들 입장에선 치안을 책임진 경찰의 바람직한 발전상으로 오히려 격려받을만한 일이다.

그걸 폐지하라는건 경찰의 자질함양 자체를 바라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그걸 막겠다는 의도로 의심받을만한 위험천만의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대 문제는 검찰의 지적대로 문제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특정대를 나왔다고 해서 경위계급장을 주는건 자격고시에 의해 인정하는 현행 국가공무원 채용제에 미뤄 봤을때 분명 문제가 있고 또 위헌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건 그것대로 따로 따져봐야할 문제이지 검찰이 이 미묘한 시점에 경찰의 약점을 잡는 차원에서 들고 나온건 치졸한 행태이다.

경찰의 맞대응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그 지휘를 받는 '검찰의 비리를 캐내라', '결사항전' 운운(云云)은 검.경의 질서 자체를 무시하겠다는 극단적인 발상이다.

청와대가 뒤늦게 싸움을 만류하고 나섰지만 양 기관의 책임자가 일단 진정시키는 긴급처방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