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분권은...-UNSW대 존슨 교수

시드니의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 사회과학학부 마이클 존슨 교수는 호주 정치제도에 관한 전문가다.

-호주 지방자치 제도의 장점은.

▲호주에서는 '지방분권'이란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6개의 주가 외교적 필요에 의해 연방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 정부의 권한이 조금씩 연방정부에 이양된 측면이 있다.

그만큼 주 정부의 힘이 강하다.

지방정부도 정치적으로는 힘이 없지만 재정자립 상황이 양호해 주민자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장점은 연방·주·지방정부가 항상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대화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변화과정과 전망은.

▲하나의 독립된 국가였던 각 주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를 만들어가면서 권한을 서서히 이양해 왔다.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특히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국가의 안전문제가 중요해지면서 연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각 지자체의 재정확보 방식은.

▲소득세가 연방정부 재정의 50%를 차지하는 최대 세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연방정부 예산의 12.3%가 주와 지방정부에 지원됐다.

소득세, 법인세 등 몇 가지 세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세금을 걷는다.

시드니=손영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