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재정개혁 토론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오전 재정제도 정책토론회를 갖고 지방분권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재정제도개혁 전반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세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측이 기조발제를 통해 행자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이 추진하겠다고 내놓은 각종 재정개혁방안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경제1분과에 파견된 한 전문위원은 노무현 당선자가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각종 복지관련 정책들에 대한 지출문제 등 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주 의제였으며 지방재정제도도 토의사항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지방재정제도 개혁과 관련,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첨예하게 맞섰다.

행자부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소비세와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고 지방교부세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화시키겠다는 방안을 보고한 데 대해 재정경제부는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재경부의 세제관련 고위관계자는 "공적자금 상환 등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것보다는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거나 각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세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재경부측의 복안이다.

이런 가운데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더라도 각 지자체별 경제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자 조세연구원은 지역별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측은 지방간의 경제력 격차를 감안할 때 지방교부금과 양여금을 확대하는 것이 국세 전환 방안보다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지방재정이 여전히 중앙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방분권에 대한 노 당선자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조세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