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등 긴급현안 선정

대통령직인수위는 17일 정무분과의 비상기획위원회 보고를 끝으로 분과별 부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2단계 활동에 들어간다.

인수위는 부처 업무보고를 토대로 오는 20일까지 노무현 당선자가 취임전에 마무리짓거나 취임직후 처리해야 할 30여개 긴급현안과제를 선정,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긴급현안과제에는 △북핵문제 대처 △조흥은행 매각 마무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특별법 제정 △주5일근무제 도입 △추곡수매가 동의안 처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현정부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에 나서 이달 말까지 △중단 과제 △시정.보완과제 △지속.강화과제 △신설 과제 등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벌인다.

20일부터 내달 6일까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서민생활안정대책 등 경제현안과 12개 국정과제에 대해 노 당선자에게 국정업무를 보고한다.

국정업무보고는 국정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새정부의 국정목표와 4, 5개 국정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새정부가 역점을 두고 실천할 100대 핵심국정과제를 내달 중순까지 선정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핵심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공개세미나 등을 개최, 국민여론도 반영한 뒤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추진일정을 함께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민들의 국정참여를 위해 18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추천은 이달말까지, 각종 정책제안은 내달 10일까지 계속 받는다.

한편 인수위 정무분과는 최근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를 놓고 격화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간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경찰 수사권 독립문제' 해결방안을 18일까지 정리, 노 당선자에게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