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남북 장관급회담·실무협의회 개최

다음주 남북장관급회담(21~24·서울)과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남북실무협의회 2차회의(22~25일·평양)가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두 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의 선결 요건인 군사분계선(MDL) 통과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될지 주목된다.

MDL 통과 문제를 보는 유엔사와 북한군간의 시각차가 워낙 커 비군사적 회담에서 협상의 진전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지만 그래도 북측이 뜻밖의 태도를 보일지 모른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장관급회담에서 MDL 통과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짓자며 북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갖도록 적극 설득할 것으로 안다"면서 "그간 우리와 유엔사가 양보한 만큼 이제는 북측의 의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측이 그간 비군사 분야의 남북 협상에서 줄곧 군사적인 문제는 권한 밖이라며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기본적인 언급이외의 성과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9월 13~17일 열린 철도·도로 실무협의회 첫 회담에서는 그나마 군 관계자가 동석했으나 이번에는 빠졌다"면서 "실무 사안을 논의하는 철도·도로실무협의회에서 MDL 문제의 본격적인 거론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우리측이 공식적으로는 유엔사의 입장과 공동 보조를 취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남북 교류·협력의 본격 추진이라는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내주 회담에서 유엔사와 북측의 입장을 절충한 나름대로의 중재안을 북측에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들이 주장하는 '민족공조'의 입장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나올 수도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MDL 문제에서 남북이 합의 설정한 비무장지대(DMZ) 관리구역에 대한 유엔사의 개입은 절대로 안된다며 관련 조항의 문서화에 완강히 반대하면서도 핵사태와는 별개로 남북 회담을 적극 제의하는 등 교류협력 지속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기류에서 이런 관측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