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위해 지난 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9일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에 발맞춰 수도권을 동북아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억제'위주의 시책을 '성장 관리' 중심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라며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공장총량제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종의 중복규제로 기업비용을 증가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량제완화가 지역균형발전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방은 특성화전략으로 육성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면적을 현 수준의 2~3배로 확대하고 정보기술(IT) 등 6개 지식기반 신기술(6T)산업을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제활성화 방안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돼 추진되기도 전에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력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2일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동안 인구와 제조업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정부와 산업 등 국가의 모든 중추기능이 수도권으로 빨려드는 집중형 국토구조가 강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