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등도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대폭 확대되고 채무상환시한의 연장이 추진된다.

또 부동산 투기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부동산 보유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추진되고 경기가 악화될 경우 콜금리를 추가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 정부 각 기관은 20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경제동향 및 경제현안을 보고하면서 대내외여건 악화시 급격한 내수위축을 막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가계대출수준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위축되면 신용경색과 소비둔화로 실물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이를 막기위해 현재 은행, 상호저축은행에 한정된 개인워크아웃의 참여금융기관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5년인 채무상환시한을 연장하고 상환방법도 균등상환외에 '체증상환방식'도 병행하며 가계대출대책을 직접규제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대책으로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투기조짐이 있는 충청권을 16일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거래동향을 집중감시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