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담금 지급 연장을

지난해 12월로 신청기한이 끝난 교통 분담금 환급률이 30%에 불과하다고 한다.

도로교통 안전관리 공단에서는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운전자나 운저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통분담금이 뭔지도 왜 환급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

특히 환급신청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져 환급률이 저조했고 미환급액 900억원이 공단으로 귀속되었다고 한다.

분명 공단측에서는 환급을 위해서 개별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금액도 고지했어야 했다.

환급을 위해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국민의 귀중한 혈세를 공단으로 귀속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정이므로 기한연장을 통해서 전액 환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경희(대구시 송현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