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주의 예산 도입

검찰·경찰과 감사원, 부패방지위, 행정자치부 등 5개 사정당국은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환경을 대폭 개선키로 하고 이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도처에 산재한 부패척결을 위한 고강도 사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정당국은 23일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에 관한 국정과제 보고 및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역 토착 비리 및 기업 관련 범죄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부정부패 발본색원과 관련, 사정당국은 △고위공직자 비리와 권력형 비리를 우선 척결, 특권층의 '반칙문화'를 청산키로 했으며 중·하위 공직자 및 공기업 비리엄단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제도 및 환경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권력 집중현상 타파 및 과감한 분권화 추진 △행정 정보의 공개, 행정절차 투명성 확보 △시민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 부패추방을 위한 시민참여 △공무원 행동강령, 사회지도층 실천윤리강령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부 신고자 신분 보장, 신고자 면책 및 보상금 지급 확대 △자체 감사 활성화로 공공분야의 자정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권력형 비리를 우선 척결, 특권층의 반칙문화를 청산하자는 것이 사정당국의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 정무분과는 정부 부처와 함께 앞으로 각 부처의 핵심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및 평가 결과를 다음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인수위 정무분과는 이날 국정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산개혁, 행정개혁, 인사시스템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과측정이 가능한 각 부처 핵심 예산사업을 위주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심층 개발해 내년 예산편성때부터 반영토록 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행정개혁 방향을 분권, 자율, 창의성을 토대로 한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정하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한 각 부처의 기구·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정부기능의 전면 재검토로 국가기능을 재배분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능률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중앙차원의 지도·감독을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감시·통제기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정부의 감사 방향도 종전 적발·합법성 감사에서 정책·사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사 위주로 전환키로 하고 감사체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