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정지원 체제 개편-일반지원 균등배분

내년부터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이원화되고, 대학평가전담기구가 신설되는 등 사립대 재정지원 체제가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교육행정 등 관계 전문가들의 정책연구를 토대로 한 사립대학 평가·재정지원체제 개선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 사립대학 보조금 1천150억원 중 650억원(56%)은 일반재정지원사업에, 500억원은 선별재정지원사업에 배정하되 연차적으로 일반재정지원사업과 선별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5.5로 조정할 방침이다.

일반 지원금은 각 대학이 교육부에 보고한 현황에 따라 전체 사립대에 균등배분하고, 선별 지원금은 재학생 수에 따라 4개 군으로 구분, 특성화 등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그동안 일회성으로 운영되어온 대학평가방식에서 탈피, 통합적인 대학평가 전담기구 신설과 평가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등 평가방식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전담기구가 신설될 경우 평가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평가 중복이나 대학의 평가부담 등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는 재정지원시 지원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재정지원에 따른 각 대학의 대응투자 요구도 하지 않기로 했다.

지원방식도 학교에 대한 지원에서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향후 교육재정이 GDP대비 6%(연 8조원)선으로 높아질 경우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연 5천억원 이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선안은 연 1천150억원 규모의 공·사립대 특성화기반조성 지원사업과 교육개혁 우수대학 지원사업, 공·사립대학 시설·설비확충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공·사립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교육부가 지난해 7월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교육부는 이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24일)를 거쳐 올해 사립대학 재정지원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