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카드빚.신용불량 누구 책임인가

SBS는 25일(밤 10시 50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죽음보다 무거운 빚-신용불량자들의 항변'편을 방송한다.

지난해 11월 1일 대전의 한 작은 원룸에서 30대 초반의 부부가 4살과 1살 된 자신들의 아이를 목 졸라 살해한 후 본인들도 자살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있었다.

원인은 카드로 시작된 빚, 1억여원. 한 달에 150여만원이란 적은 수입이지만 생선가게를 성실히 운영했던 부부. 문제는 부인이 혼자 관리하던 카드 16개였다.

생활비 명목으로 이 카드로 쓴 돈을 저 카드로 막다 한 카드가 막히자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잠재돼 있던 빚이 갑자기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또 안동의 한 가정의 경우 부모뿐만 아니라 아들 삼형제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식당 영업이 안돼 어머니가 본인 카드는 물론 남편과 아이들 명의로 카드를 쓰다보니 하루 아침에 24개의 카드에서 빚이 2억원까지 늘어났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두가지 사례를 제시한 뒤 과연 카드 빚으로 인한 신용불량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를 따진다.

요즘 카드사나 추심회사에서는 연체금을 갚지 않으려는 배짱 채무자들 때문에 골치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갚을 의사는 있으나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 이상으로 무분별하게 카드를 남발하고 현금서비스 한도를 올려준 카드회사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따진다.

또 이들의 심한 독촉과 갑작스런 한도 축소는 실직과 이혼, 범죄 혹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자신들을 내몰고 있다고 항변한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결집, 채권자에게 당당하게 대처할 것을 권유한다.

그러면 정부가 내놓은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현실적인가. 현재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에 통과한 사람은 42명이다.

탈락자들 대부분은 통과 기준이 자신의 월수입에 비해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카드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들의 삶을 중심으로 그들이 우리사회에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과 또 다른 카드연체자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