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후 '고강도 사정' 예고

검찰.경찰과 감사원, 부패방지위, 행정자치부 등 5개 사정당국은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환경을 대폭 개선키로 하고 이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도처에 산재한 부패척결을 위한 고강도 사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정당국은 23일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에 관한 국정과제 보고 및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역 토착 비리 및 기업 관련 범죄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부정부패 발본색원과 관련, 사정당국은 △고위공직자 비리와 권력형 비리를 우선 척결, 특권층의 '반칙문화'를 청산키로 했으며 중.하위 공직자 및 공기업 비리엄단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제도 및 환경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권력 집중현상 타파 및 과감한 분권화 추진을 포함 △행정 정보의 공개, 행정절차 투명성 확보 △시민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 부패추방을 위한 시민참여 △공무원 행동강령, 사회지도층 실천윤리강령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부 신고자 신분 보장, 신고자 면책 및 보상금 지급 확대 △자체 감사 활성화로 공공분야의 자정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권력형 비리를 우선 척결, 특권층의 반칙문화를 청산하자는 것이 사정당국의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 주민소환·주민투표제 도입 검토

행정자치부는 23일 지방의 시각에서 각종 권한과 기능을 전면 재편, 강력한 지방분권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행자부는 분권.자율.창의성을 토대로 '새로운 행정개혁 패러다임'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차원의 지도.감독을 전환,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감시.통제 기능으로 대체해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정부조직법 등 법률사항 이외의 기구.정원 운영 자율권을 부처에 최대한 부여하고 △정부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국가기능의 재분배 및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 구현으로 행정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