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치개혁 구체내용 덮는 이유

인수위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치개혁실현을 위한 국정토론회를 가졌으나 이날 제시된 정치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정치개혁연구실에서 안을 마련해서 토론의 장에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며 좀 더 논의과정을 거쳐 정치개혁안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그 안을 추진할 것이냐는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공개할 경우)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 당선자의 정치개혁 구상을 밝힐 경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 당선자가 인수위를 통해 정치개혁방안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당정이 분리된 상태에서 노 당선자가 지나치게 정치개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부터 정책 인수에 나서야할 인수위가 왜 정치개혁 과제들을 점검하느냐는 비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지적은 비판적이다.

이에 정 대변인은 "'왜 대통령당선자가 인수위에서 정치개혁 문제를 논의하느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각 당이 정치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 살을 잘라내는 자기혁신 과정이라서 보기에 따라서는 잘 안될 것이라는 의구심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과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치개혁이 잘 굴러가지 않을 때 국민적 의제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은 경우에 따라 국민과 더불어 강도높은 정치개혁 추진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노 당선자가 어떤 방식으로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인수위는 인수위의 정치개혁과제 선정에 대한 정치권의 민감한 반응 등을 의식, 이날 논의된 정치개혁과제들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꺼렸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