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2002 정부업무 평가

차기 정부는 오는 8월 개최될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비롯 각종 국제행사의 개최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문화관광권 개발사업의 공공.민간부문 투자확대 및 사업기간 후의 추진대책을 조기검토하는 등 관광산업의 육성.지원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24일 오후 광화문 제 1청사에서 김석수 총리 주재로 열린 '2002년 정부업무 평가결과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성과제고 등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예산 및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철도에 대해선 관련시설의 대폭적인 개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대외개방으로 예상되는 농가소득 감소에 대한 다각적인 보완책을 검토해야 하고 농촌지역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민층의 금융이용 활성화를 위해선 개인신용이 적절히 평가돼 이에 적합한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기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 승진.승급제도의 운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 해설=경제 불안정성 협의 대처 등 촉구

정부는 24일 오후 광화문 제 1청사에서 조완규 정책평가위원장과 관련 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석수 총리 주재로 '2002년 정부업무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64개 핵심과제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각 분야별 개선.보완 과제는 다음과 같다.

△경제=미국과 이라크문제, 설비투자 위축, 경상수지 흑자감소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간 협의를 통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비정규직 보호 등 주요 노사관계 쟁점들에 대한 합의도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중소 제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김해공항을 제외한 모든 지방공항이 적자상태로 운영난에 처해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통일.외교.안보=사회.문화분야의 각종 남북간 교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데 분야별 교류의 정례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중국과의 마늘협상에서 드러났듯 통상협상 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미흡했던만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합의문과 주요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기구를 통해 동해의 일본해 표기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회.문화=공교육 내실화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했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됐으며 이에 따라 교수 및 학습방법의 개선과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활용하는 동시에 교사충원 등 여건 개선사업도 보완하고 영재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연금 연체보험료 급증에 따른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인 급여비 및 약품비의 절감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과학 수준 저하와 청소년 이공계 진출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일반 행정=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독립성 강화, 강압적 수사관행의 근절 등 개혁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국민고충 민원에 대한 지자체의 시정조치 이행률이 저조한 데 따른 개선책이 필요하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