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 추진 경과

지방분권운동은 2000년10월에 열린 영호남 4개 지역 연구단체의 대표자회의에서 지방분권 지식인선언 추진을 검토하고, 지방분권 연구와 분권 실천운동을 공동 추진키로 결정한 것이 공식적인 시작이었다.

다음해 6월 한국지역사회학회 및 영호남 4개 지역연구단체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역지식인 선언 추진을 결정했다.

8월부터 각 지역별 지식인 지방분권 선언 서명작업, 지역별 전국 지역지식인 선언의 선포가 뒤를 이었다.

지역에서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 지식인선언에 이어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준비위원회가 다음해 3월 결성됐다.

지방분권운동이 활성화된 것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맞아서다.

지난해 4월 지식인 그룹과 NGO그룹이 중심이 되어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을 창립하는데 합의, '지방분권 국민운동'이라는 전국 조직을 4월에 구성했다.

여기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중앙부처 지방이전,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등의 의제를 선정했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지방분권이 주요 국정의제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와 정부는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