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재원조정 특별위 설치 추진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이전 재원조정과 각 부처의 지역사업을 조정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9일 기획예산처의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강조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기위해 10조원 안팎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예산처 등 정부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은 방안추진을 확인했다.

그는 "현재 지방교부금과 양여금,보조금 등으로 흩어져있는 지방이전 재원을 특별회계에 통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그러더라도 지방이전 재원을 모두 통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지역에 공단을 조성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은 철도청과 건교부 등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바람에 종합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태스크포스성격의 특위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재경부와 예산처, 행자부와 산자부, 건교부 등 지방관련 사업에 관계되는 부처가 모두 참여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세제개편과 지방교부금과 양여금 등 지방이전 재원의 특별회계 통합 여부 및 각 개별사업에 대한 재원비율 등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처는 최근 이같은 방안추진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처의 또 다른 관계자는 "특별회계의 신설에 대해 정부내 이견은 없지만 특별회계의 규모는 이전재원의 통합여부에 따라 10조원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설될 특위는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특위'가 되거나 각 부처 관계자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지자체 관련예산과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