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수사 금명 본격화

'현대상선이 지난 2000년 북한에 대출금 2천240억원(당시 2억달러 상당)을 국가정보원 도움을 받아 북한에 송금했다'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이 30일 세간에 알려지면서 대북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의 향후행보가 주목을 받게 됐다.

검찰은 현재 '현대상선이 북한에 돈을 직접 송금했다'는 발언 자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갖고 있지는 못한 만큼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일정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이날 "북한에 송금했다는 발언은 그동안 나돌던 대북지원 시나리오 중 하나가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감사원 조사결과를 본 뒤 생각해 보자"고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감사원은 특히 현대상선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자료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고발 대상 등을 이날 중 검찰에 넘길 것으로 예상돼 검찰 수사는 금명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 문제나 대북지원 의혹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내부의 미묘한 움직임 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 해결이니 대북지원 사실이 있다느니 하는 등 정치권에서 나온 일련의 발언 등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음모'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 내부에선 사건의 본질적 성격에 비춰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재편성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격론이 오가고 있고 사법처리를 염두에 둔 법률 적용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북지원' 발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경우 사건의 성격은 '대출비리 의혹'에서 공안사건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 또는 향배도 ' 180도' 급선회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법처리 즉 '기소'에 목표를 둔다는 점에서 이번 대북지원 의혹 사건 수사결과에 따라선 정치권 등에 큰 파장이 예고된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다면 주요 쟁점은 △현대상선 대출 과정에서의 비리 또는 하자 △대출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대북지원 경위 등을 둘러싼 법적 하자 문제 등으로 꼽을수 있다.

특히 '대북지원이 사실'이라는 정치권 내부의 발언이 나온 상태에서 일종의 '통치행위'라는 대북지원 문제를 검찰이 사법처리의 잣대로 재단할 수 있을지가 핵심요체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