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週5일제 '충격완화'당연하다

노무현 당선자의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시행시기 재검토 또는 연기방침 시사는 현실의 인식으로 받아들인다.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을 보면 무엇에 쫓기듯 무리하게 밀어붙인 인상이 짙기 때문에 노 당선자의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언급은 충분한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통과는 극히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입장은 도입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볼 수있고 중소기업체선 한목소리로 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상당수도 과연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하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밝혔듯이 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등에 국민적인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주5일 근무제는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너무 서두른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일본의 경우 충격완화 차원에서 11년간에 걸쳐 시행시기를 산업, 상시근로자 별로 차등을 두었다.

정부안은 올해 7월부터 도입해 2006년까지 완전 종료할 계획이기 때문에 3년만에 끝나게 돼 있다.

도입시기 등에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과정 등을 바란다.

국민들이 수긍하지 않는 정책시행으로 인한 폐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

사실 주5일 근무제는 법의 개정없이 기형적으로 도입한 상태로 볼 수있다.

외국에서 보듯 충격완화 조치후 중소기업부터 실시하는 것과는 반대상황이다.

오는 2월에 열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바란다.

당리당략(黨利黨略)의 대처가 아닌 국가발전,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감안한 접근은 당연한 일이다.

노동생산성과 노동환경개선도 이루어져야 노사갈등을 미리 해소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난이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도 고민할 일이다.

정치권의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관심을 거듭 촉구한다.

새정부도 쫓기듯 추진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