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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금융계별 분리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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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 인수위원장

임채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 등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30일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안' 강연을 통해 새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공정.투명한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용이 애매한 법규나 근거가 희박한 준조세 등은 과감히 폐지하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율은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영해 금융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IT 등 첨단산업과 비즈니스 거점을 확보하며 동북아 및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안에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시베리아 지역의 천연가스를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공급하는 가스관 건설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을 민영화 하되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된 분야, 독점할 수밖에 없는 분야, 공익성이 높은 산업은 민영화의 속도와 폭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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