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당선자 "수도권 규제 안푼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4일 수도권 규제정책과 관련, "새로운 종합정책이 나올 때까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더 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춘천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수도권의 외형적 규제는 현실적으로 한계점을 넘어 난개발 등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수도권을 묶어두기 보다는 지역으로 사람과 사업을 유인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처럼 수도권정책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대를 의식, "수도권 규제에 대해선 지방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다. 이 점(규제완화)은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먼저 세우고 지방에서 안도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현실면에서 지방화 정책은 전부 입법사항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자면 수도권에 대한 비전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면서 "정치적으로 적절한 선에서 주고받기 방식으로 중앙과 지방이 균형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화 전략과 관련, 노 당선자는 "각 지방이 자신들의 비전과 전략, 아이디어를 기획, 중앙정부 재원을 가져가는 게 효율적"이라며 "지방대학이 이런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중요한 연구소를 지방에 이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