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부제 다음주중 확정"

경제장관 간담회

승용차 10부제 강제시행 등 고유가 종합대책의 사안별 시행시기와 방법이 다음주 마련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라크전쟁에 대비한 석유수급 안정대책 등 경제부처별 행동요령과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이라크 전쟁에 대한 우려로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고유가대책 시행기준인 29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광범위한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시책과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등을 계획대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로 하여금 1주일내 고유가종합대책의 시행방안을 마련, 확정토록 했다.

산자부가 검토중인 고유가대책에는 ℓ당 14원인 석유수입 부과금을 8원으로 내리고 △유흥업소 네온사인과 백화점·골프장·스키장 등의 옥외조명제한 △심야영화관과 찜질방 사용시간 제한 △승강기 격층운행제 등이 있다.

정부는 또 석유수입부과금 인하를 위해 다음주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경부에 경제분야 총괄반을 두고 해당 부처별로 △금융 △에너지 △해외건설 및 항공 △수출 및 원자재 등 4개 대책반을 구성해 전쟁발발과 동시에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