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 미경제 자극 효과 없다"

【뉴욕┤】미군 주도로 이라크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더라도 과거에 미국이 개입한 전쟁이 그랬던 것 처럼 미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지는 못할 것이라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이 이라크에서의 전쟁과 전후 복구사업에 약 1천억달러를 쓴다고 가정할 경우 10조달러 규모의 미국 경제가 크게 변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소비자신뢰 감퇴, 주가하락, 기업들의 투자보류 등이 군사지출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상쇄하면서 경제 전반에 그림자를 드리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근 테러에 대한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지난해 4/4분기의 미국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중 3분의 2가 방위산업 지출이 증가한 덕을 본 것이 사실이다.

또 보잉을 비롯한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의 수익도 호전됐다.

지난해 12월의 제조업주문이 기대 이상인 0.4%의 증가세를 보인 것도 방위산업주문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한 것이다.

방위산업 외에 석유산업도 유가가 오르는 바람에 이익이 높아지는 등 덕을 봤다.

그러나 전체 경제로 볼 때는 마이너스 효과가 크다.

또 과거처럼 전쟁으로 인해 큰 기술의 발전이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도 아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4회계연도에 국방비를 4.2% 늘리고 조만간 이라크 전쟁이 발발할 경우 추가로 800억달러의 전비 지출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방산업계는 이 돈이 보잉이나 기타 방산업체들로부터 첨단무기를 구입하는데 쓰일 것이라는 점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상당 부분이 미군을 중동지역에 파견해 그곳에 주둔하게 하는데 쓰일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 방위산업에 대한 지출이 업계가 기대하는 만큼 많지않기 때문에 경기를 자극할 여지가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2차대전 이후 전쟁이 경기를 자극하는 효과는 점차로 줄어들어 왔으며 지난 1990년대 초 걸프전 때는 경기부양 효과가 오히려 '마이너스'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2차대전 때는 미국의 국방비가 GDP의 41.4%를 차지하면서 1939~1944년 기간에 GDP가 69.1%나 성장했으나 한국전 때는 국방비가 GDP의 8.0%를 차지한데 비해 GDP는10.5% 확대됐으며 걸프전 때는 국방비 지출이 GDP의 0.3% 밖에 되지 않은데다 경제성장은 마이너스 1.3%의 역효과가 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저널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