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뉴라운드 실무협상 재개

【제네바교도연합】세계무역기구(WTO)는 4일 농업 등을 포함한 핵심 분야의 무역협상을 재개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소식통들은 WTO 무역협상위원회가 이날 도쿄에서 협상에 착수했다면서 WTO의 25개 주요 회원국 고위 관리들도 5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회동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들은 오는 14일 도쿄에서 열리는 WTO 비공식 각료회담에 앞서 열리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이번 도쿄 회동의 핵심 의제중 하나가 농업무역 자유화라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농업 수출국과 일본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 수입국간에 관세인하 등을 놓고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왔음을 상기시켰다. 양측은 지난달 24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채 실무 협상을 종료한 바 있다.

농업 수출국들은 농산물 관세를 일률적으로 25% 밑으로 인하하자는 이른바 '스위스 방안'을 지지하는데 반해 농산물 수입국들은 최소관세 인하율을 정점으로 관세를 평균적으로 내리자는 '우루과이 라운드 방안'을 고집해왔다.

소식통들은 농업을 포함한 뉴라운드 협상의 시한이 내년말까지이긴 하나 오는 3월말까지 농업 등 3개 핵심 사안의 '협상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들은 그러나 농업의 경우 워낙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3월말까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 외에 산업과 광업 무역 자유화 협상도 3월말까지 기본틀이 구축돼야 하며 또다른 핵심 분야인 서비스 쪽 역시 같은 시점까지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WTO 회원국들은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각료회담을 열고 뉴라운드협상에 착수키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