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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송상현 교수 ICC 초대 재판관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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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61) 서울대 법대 교수가 새로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송 교수는 4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ICC 재판관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85개 당사국 가운데 63개국의 지지를 얻어 1차 투표에서 당선됐다.

이날 1차 투표에는 43개국의 지망자들이 후보로 나서 송 교수를 비롯해 아일랜드, 말리, 브라질, 가나, 코스타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후보들이 선출됐다.

송 교수 이외의 당선자들은 모두 여성이다.

ICC 재판관은 모두 18명이며 5일 나머지 11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ICC는 집단살해죄, 반인도 범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법을 위반한 개인을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처벌하기 위해 2002년 7월 1일 설립된 사상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사법기관이다.

송 교수는 고등고시 행정과(1962년)와 사법과(1963년)에 합격했으며 197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송 교수는 국제중재 등 국제소송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하버드대 법대를 비롯해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의 명문대학에서 한국법을 강의해오고 있다.

송 교수는 "한국에서 ICC 초대 재판관을 배출한 것은 신장된 국력과 외교력의 반영"이라면서 "인도주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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