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핵 폐기장, 주민 신뢰가 우선이다

경제성과 위험성을 함께 가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후보지 선정을 놓고 또 한번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 수력 원자력(주)이 최근 울진.영덕.고창.영광 등 전국 4곳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후보지로 지정, 전격 발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정밀 지질조사 및 환경성 검토, 지역 협의 과정을 거쳐 내년 3월중 동.서해안 각1곳으로 압축해 확정할 방침이다.

당연히 해당 지역 환경단체,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울진 경우 원전 추가 건설때 "핵폐기장은 건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분노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984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이 결정된 이후 86년부터 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에 나섰지만 후보지 조사단계서부터 격렬한 주민반대에 부딪쳐 중단, 철회를 거듭해 온 사실을 교훈삼아 이번 선정은 철저하게 공개하고 주민과 환경단체를 참여시켜 주민설득을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주문한다.

주민들이 먼저 안전을 믿고 납득할만한 인센티브를 수용할때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를 가동한 이래 모두 18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시설용량 세계6위의 원전 선진국이다.

이들 원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2001년 한해만도 200ℓ짜리 드럼으로 3천373개나 되는 등 2008년이면 각 원전의 임시 보관소가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가 핵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원자력 관련 시설물을 둘러싼 분쟁은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다.

유럽이나 일본도 부지확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좌절된 예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들 상당수 국가들은 고용창출, 세금감면, 직접보상 등 지원책 외에 정보공유, 끈질긴 주민설득을 통해 합의 도출에 성공했던 것이다.

특히 현재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일본 아오모리(靑森)현과 프랑스 로브 처분장 경우 엄청난 횟수의 환경설명회와 시료분석으로 주민 신뢰를 구축해 성공했던 것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불가피 하다고 볼 때 해법은 주민 신뢰 구축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