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분권은-구체적 지방분권 사례는

프랑스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의 면면을 보면 '역동적인 사회'라고 불리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파격적이다.

프랑스 국토개발계획위원회(CIAT)는 지난 91년 파리 거주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지방 이전이라는 획기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9년 동안 무려 1만7천여명의 직원들이 실제 지방으로 옮겨갔다. 물론 상당한 공공기관이 고유 기능을 지방으로 함께 이전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프랑스 정부는 2000년 5천명에 이르는 공공기관 직원의 추가 지방 이전책을 발표하는 등 지금도 꾸준히 분산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교육 집중화 현상을 막고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한 프랑스 당국의 정책도 개혁적인 수준이다. 프랑스의 대표적 특수교육기관 중 하나인 국립행정학교(ENA·졸업후 우리의 행정고시 합격과 같은 자격 부여)가 98년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 지역 도시인 스트라스부르로 옮겨간 것을 비롯 항공학교 등 국립학교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를 포함한 파리의 대학생 수는 60년대 전체의 36%에서 2000년 25%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수도권 분산은 역으로 지방도시의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변방 도시에 지나지 않던 스트라스부르는 유엔본부를 비롯 외국 기업들의 유치로 프랑스가 아니라 유럽의 중심도시로 성장했으며 전통 섬유 산업의 부진으로 침체에 빠져있던 내륙도시 리옹은 생명공학 산업을 바탕으로 한 내륙 항공 거점도시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