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재미있어진다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부터 국회의원이 미리 준비한 원고를 15분간 낭독하고 정부 관계자가 일관 답변하는 방식이 일문일답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질 낮은 질문을 한 의원이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관료는 상대의 반격으로 궁지에 몰려 어쩌지 못하는 궁색한 모습을 국민 앞에 고스란히 노출할 수 밖에 없는 노릇. 상대적으로 국민은 의원과 장관의 수준을 나름대로 가늠하며 재미있게 질문 답변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

국회 대정부질문 방식 변경은 박관용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여야가 합의,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종전 대정부질문은 의원 여러명이 각 15분간 여러분야를 질문, 오전과 오후 3~4시간이 질문이 계속된다.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 모두 내용을 요약하기가 쉽지않다.

답변도 일일이 하자면 시간이 부족, 대충 대충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도 답변이 충실하지 못해도 의당 그러려니 하며 넘어갔다. 국회 불신의 한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대충대충은 용납되지 않는다. 의원의 질문에 "존경하는 의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등 종전의 의례적 답변으로 의원의 기분을 적당히 맞춘뒤 슬쩍 넘어가려는 장관은 무능한 장관으로 '찍히기' 십상이다. 그래서 의원의 질문에 허점이 있으면 반론을 펼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질문자가 충분히 준비해 추가 질문으로 장관의 반론을 재공박하지 못하면 되레 질문자가 '공부도 안하는 의원'으로 국민에게 찍힌다.

이래 저래 국민은 재미있고 의원과 관료는 대정부질문부터 '진검 승부'를 펼쳐야해 진땀이 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