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 상류 하수처리장 급진전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 계획이 대통령직인수위 국책과제로 선정되면서 환경부가 해당 자치단체에 관련 국비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답보를 거듭하던 안동.임하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내 15개 다목적댐 가운데 규모가 큰 소양강.충주.안동댐 등 8개 댐 상류지역을 우선 사업대상지로 정해 올해부터 2006년까지 9천286억원을 투자, 하수처리장 329개소를 확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따라서 이 사업 시행에 걸림돌이 됐던 지자체의 시설설치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전 53~70%이던 국비 부담률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20%의 지방비 부담분중 5~10%를 수계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이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시설비를 우선 부담한 가운데 운영관리를 대행하면서 연차적으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투자비를 돌려 받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운영관리비도 종전 지자체가 전액 부담토록 했던 것을 수계기금에서 50%를 지원키로 했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안동댐 상류지역에는 도산.녹전.와룡.녹전면, 임하댐 상류지역은 임동.임하면 등 6개소에 182억원이 투입돼 1일 총4천430t의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될 계획이다.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7일 안동시청에서 경북도, 봉화.영양.청송군, 태백시 등 양 댐지역 자치단체와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사업 시행계획 설명 및 토론회를 가졌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이자리에서 환경부의 사업계획에 관해 총론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비쳤으나 지방비 부담 문제는 재정상태가 열악해 예산 조달이 어렵고 댐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정서가 팽배하다는 점을 고려, 정부가 모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박상진 하수도담당은 "지방비 부담률이 10% 정도로 민간사업으로 시행하면 연차 지급이 가능해 지자체의 부담은 극소화된 상태"라며 "이를 이유로 사업을 거부하면 해당 지차체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정부와 환경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