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 "비대화" 논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청와대 비서실이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노 당선자측이 지난 9일 청와대 직제 개편안을 확정해 내놓자 장.차관급이 각각 현재에 비해 2자리씩 늘어나고 정책실장과 홍보수석이 신설되면서 업무중복이 우려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기존의 대변인 외에 홍보수석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이미 국정홍보처와 이원화돼 있는 공보기능을 확대,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청와대의 '옥상옥'식 직제개편 추진을 국회 운영위에서 예산통제를 통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는 역대 대통령의 '작은 청와대'라는 집권초 행보와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수위가 청와대 정책실 산하에 4개의 태스크포스와 3개 추진기획단 등 10개 안팎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함에 따라 청와대 인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추진위 등 4개 태스크포스팀장을 장.차관급으로 임명하고 각각 비서관과 행정관이 한 팀을 이루도록 함에 따라 비서실 조직의 비대화는 피할 수 없게됐다.

이처럼 청와대비서실 비대화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노 당선자측은 이날 인수위브리핑과 별도의 자료를 통해 "비대화지적은 적절치않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인수위 브리핑은 청와대 직제개편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작은 정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원칙없는 작은 정부보다는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고 주장했다.

외형축소로 해야할 일을 못하는 정부를 만들기 보다는 조직의 군더더기를 없애되 할 일은 꼭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당선자의 의지가 배어있다는 것이다.

당선자측은 "이번 비서실 개편을 통해 부처를 직접 관할하는 정무직은 최대한 줄이고 대통령의 참모기능에 충실하는 보좌관제를 신설했다"면서는 "이는 부처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체제를 탈피하고 일하는 청와대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당선자측은 또 별도 자료를 통해 ▲권위주의 문화 청산 ▲국정과제 수행 중심 ▲원톱(비서실장) 아래 정무.정책의 효율적 역할 분담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시스템 강화 ▲상호견제와 균형인사 및 감찰 시스템 강화 ▲국민참여 원칙 확대 ▲국정홍보의 새 전략과 개념 도입 등을 비서실 개편의 7대원칙으로 제시했다.

◈ 노 당선자 지방순회 토론회 결산

지난달 27일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 부산, 대전, 춘천, 인천, 전주를 거쳐 12일 제주를 마지막으로 전국 8개도시에서 3주간에 걸쳐 열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지방순회 국정토론회'가 마무리됐다.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새 정부의 2대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지방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순회토론회는 노 당선자가 지방분권 실천에 대한 자신의 의지와 구체적인 방법론 및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특히 노 당선자는 대구와 광주, 부산 등지에서 "다음 정부를 지방화시대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분권은 물론 자치입법권과 조세재량권까지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획기적인 지방분권 의지를 밝혀 박수를 받았다.

그는 11일 전주에서 지방분권과 지방대학 중심기지화, 신행정수도건설을 지방화시대의 3대 전략이라면서 "행정권한과 조직.재정운용, 자치입법권 등에 대한 확실한 분권, 지방대학육성을 중심으로 한 지방산업 및 지방문화발전, 행정수도 지방이전 등이 지방화와 관련한 전략가설"이라고 정리했다.

이와 더불어 노 당선자는 지방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침도 여러차례 강조, 주목을 받았다.

노 당선자는 대구와 광주, 부산 등에서는 지역 언론계와 학계, 종교계 등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새정부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는 등 대선과정에서 지역별로 갈라진 민심수습에도 나서는 모습을 연출했다.

대구에서 지역인사들이 대선에서의 낮은 지지로 불이익을 받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대구.경북이 소외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달랬고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낸 광주에서는 "나도 양심이 있다"며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기도 했다. 노 당선자가 가장 편안해 했던 곳은 역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이었다.

그러나 노 당선자와 지방의 각계인사들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과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토론회가 2시간도 안되는 짧은 시간동안 진행되는 바람에 시도지사의 지역현안사업 보고와 미리 선정된 몇 사람의 건의에 이어 노 당선자의 발언으로 마무리되곤 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와 더불어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시각의 참신한 아이디어 보다는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지역민원이 분출되면서 토론회장이 민원장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각 지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역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요구가 잇따랐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해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요구가 부딪치기도 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열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토론회는 당초 정부 관련부처장관들까지 참석, 정부측 보고를 들을 예정이었으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에 대한 인수위와 재경부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토론회 대신 시.도 보고만 듣는 방식으로 축소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노 당선자는 국정토론회에서 확인한 지방분권에 대한 비전을 태스크포스팀에 넘겨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