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마늘 작목전환지원제'

쌀생산조정제의 농민 외면에 이어 정부가 올해부터 실시키로 한 '마늘작목전환지원제도'가 농촌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오히려 농민 반발만 부추기고 있다.

마늘 작목전환지원제도는 마늘 재배 농가가 3년간 마늘 이외의 타작목을 재배하거나 휴작할 경우 매년 1ha당 18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의성을 비롯한 전국 마늘 주산지에서 10a(300평)이상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액수가 실소득의 10%에 불과한 등 현실성이 없어 농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마늘농 김광원(45·의성권 봉양면 분토리)씨는 "마늘농가를 지원한다는 미명아래 최근 중국산 마늘 방출 계획에 따른 농민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용"이라며 "보조금 지원을 평균소득에 걸맞게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 채소특작과 김재왕 사무관은 "마늘 작목전환지원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마늘산업종합대책'의 세부시행 방침의 일환으로 한지·난지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성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지마늘의 경우 의성군청과 농민단체들은 반당(300평 기준) 평균소득을 168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 농림부에서는 74만3천원으로 집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