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 차관보 청문회 문답

다음은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차관보가 13일 미국 하원 국제관계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과 나눈 일문일답을 요약한 내용이다.

-북한이 핵능력은 물론 그 능력을 더 발전시킬 의도가 있다고 알고 있다.

그것이 남북대화의 균형에 또 미국의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 한반도에는 한가지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지역균형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일본에 큰 우려사항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더욱 먼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비록 아직 시험발사는 안했지만 북한과 관련한 안보 우려사항을 크게 증폭하는 문제이다.

-최근 한국의 수십만명이 참가한 시위는 우리가 그곳에 더 이상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시사할 정도였다.

지금 한국민의 감정은 무엇이고 대통령 당선자가 미군 주둔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인가.

▲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3주전 노무현 당선자와 한시간 정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한미동맹이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고 브리핑도 받았다.

현재 한국 반미 표현의 원인은 여러가지이고 그중 일부는오래된 것이다.

그들은 전후 세대의 등장, 북한 위협 인식의 감소 등이 포함된다.

또 여중생 사망사건 등 불행한 사건들도 있었다.

지난주 대통령 당선자 특사단도 표명했지만 동맹관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감은 깊은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각자의 견해를 더 잘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한미양국의 정책들은 일치한다.

양국 사이에 큰 이견은 없다.

그리고 존재하는 이견들도 우리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확실히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남북한이 경제, 무역, 통일 등에 관해 계속 대화하는 것에 관해 어떤 입장인가.

▲ 미국 행정부는 사실 김대중 현 대통령의 포용정책을 지지해왔다.

우리는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지지한다.

우리는 장관급 회담도 지지하며 휴전선을 관통해 최근 개통한두 교통로도 지지한다.

남북한간 경제거래 규모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을 주목한다.

-북한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인가.

▲ 북한은 다양한 핵프로그램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합의를 하고 나중에 그것을 어기는 그런 길을 다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말한 것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의무 이행에 관해 다자간 환경에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핵확산 금지조약(NPT)으로 복귀하는 방법과 다른 핵프로그램을 규명할 수 있게 종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