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평화적 해결' 말로만 되나

미국이 북한 제재를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두 달여 동안 북한 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선(先) 핵 포기를 조건으로 대화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핵 시설 재가동 등 국제 안보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맞대응 했을 뿐이다.

뉴욕 타임스가 보도한 제재 방안은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제재의 법적 기반을 확보한 뒤 대량살상무기나 마약 수출선을 봉쇄하고, 조총련으로부터의 돈줄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현 정부와 새 정부의 '평화적 해결' 기조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양국은 지금까지 제재에 대해 일체의 논의나 시사를 남긴 것이 없었다.

며칠 전 미국이 "모든 선택은 열려 있다"는 정도의 언급을 한 것이 전부다.

결국 한·미간에 심도 있는 사전조율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미국이 일본이나 중국을 공조의 파트너로 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닿는다.

물론 미국 언론에 보도된 제재안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정책 결정과정에 우리의 목소리가 빠져있다면 큰 문제다.

우리 정부가 우리의 운명이 걸린 사태를 그저 멀거니 쳐다보는 상황이 돼서는 곤란하다.

두 정부는 그동안 '평화적 해결'을 금과옥조로 삼아 문제가 터질 때마다 염불 외듯 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평화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략과 외교능력의 부족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대책 없는 주장만 계속 들려줄 생각인가. '평화적 해결'을 내세우려면 그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

'주도적 역할'이라는 대북정책 원칙도 마찬가지다.

입으로 완성되는 정책이나 원칙이란 것은 없다.

대안을 찾기 어려운 정부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인식기반과 공조를 단단히 하여 안보불안감이라도 씻어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