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委의 성과와 반성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0여일간의 공식활동을 마감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주체할 수 없는 좥개혁좦의 화두(話頭)가 그렇게 만들었다.

설익은 정책들이 튀어나왔다 들어가고 교통정리 안된 발표들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신선감 만큼이나 불안감도 컸다.

그런 와중에도 인수위는 좥12대 국정과제좦를 확정, 노무현 대통령정부의 출범과 함께 보고한다.

인수위가 만들어낸 정책들이 새정부에서 얼마나 수용되고 성과를 내는가에 따라 인수위의 최종점수가 매겨질 것이다.

인수위의 활동에서 성과를 꼽는다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시스템의 획기적 교체, 국민참여센터를 통한 인재발굴 및 정책제안, 국정토론회 등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떠올릴 수 있다.

전혀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좥실험좦일 수도 있지만 발상의 대전환이란 점에서 긍정적이다.

인수위는 향후 노(盧) 정부 주요정책의 방향도 잡아주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햇볕정책의 일부 수정 및 여겲?정보공유, 경제정책에선 재벌개혁 임기중 완료, 사회정책에선 부패청산겙凱馨냘?공정인사가 그 기본틀이다.

우리는 이같은 활동성과와 기본틀이 진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기를 주문한다.

덧붙여 인수위 활동이 빚어낸 부작용도 거듭 짚어야 할 대목이다.

5년후 다시 태어날 인수위를 위해서 더욱 그렇다.

겨우 두번째의 경험이기는 하나 인수위의 소리는 너무 요란했다.

좥개혁마(馬)좦의 등에 올라탄 것까진 좋았으나 의욕과잉에 빠져 고삐를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이다.

인수위의 권한과 기능의 불명확에서 빚어진 잡음, 월권시비는 벽에 써붙여놓고 잊지말아야할 과제가 됐다.

인수위는 좬암행어사 출두요!좭가 아니다.

우리는 25일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가 인수위 활동을 바탕삼아 보다 합리적이고 열린 정책들을 어떻게 구체화 해 가는지를 지켜보고자 한다.

관료의 냄새를 완전히 씻어낸 청와대와 행정각부 관료들이 좥울퉁불퉁한좦 개혁 정책들을 어떤 모양새로 다듬어 가는가, 솔직히 불안 반(半) 기대 반이다.